2011년11월23일 54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ㄱ, ㄴ
- ② ㄴ, ㄷ
- ③ ㄷ, ㄹ
- ④ ㄱ, ㄹ
- ㄱ, ㄷ
(정답률: 37%)
문제 해설
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은 물건을 잘못 판매하거나 잘못된 등기를 한 경우에 발생합니다.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데,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물권소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
이 중에서도 "ㄷ, ㄹ"이 옳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"ㄱ, ㄴ" : 이 경우에는 물건을 잘못 판매한 경우입니다. 예를 들어, A가 소유한 물건을 B에게 판매하고 나중에 A가 다시 그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B가 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물권소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"ㄴ, ㄷ" : 이 경우에는 잘못된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. 예를 들어, A가 소유한 물건을 B에게 판매하고 B가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A가 다시 그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B가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물권소멸이 발생합니다.
- "ㄷ, ㄹ" : 이 경우에는 물건을 잘못 판매하거나 잘못된 등기를 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. 예를 들어, A가 소유한 물건을 B에게 판매하고 B가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A가 다시 그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B가 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물권소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B가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물권소멸이 발생합니다.
- "ㄱ, ㄹ" : 이 경우에는 물건을 잘못 판매하거나 잘못된 등기를 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. 예를 들어, A가 소유한 물건을 B에게 판매하고 B가 등기를 한 뒤 A가 다시 그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B가 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물권소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A가 다시 판매한 것이므로 물권소멸이 발생합니다.
- "ㄱ, ㄷ" : 이 경우에는 물건을 잘못 판매하거나 잘못된 등기를 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. 예를 들어, A가 소유한 물건을 B에게 판매하고 B가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A가 다시 그 물건을 판매하고, 그 물건을 C가 취득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B가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물권소멸이 발생합니다. 그러나 C가 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물권소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이 중에서도 "ㄷ, ㄹ"이 옳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"ㄱ, ㄴ" : 이 경우에는 물건을 잘못 판매한 경우입니다. 예를 들어, A가 소유한 물건을 B에게 판매하고 나중에 A가 다시 그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B가 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물권소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"ㄴ, ㄷ" : 이 경우에는 잘못된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. 예를 들어, A가 소유한 물건을 B에게 판매하고 B가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A가 다시 그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B가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물권소멸이 발생합니다.
- "ㄷ, ㄹ" : 이 경우에는 물건을 잘못 판매하거나 잘못된 등기를 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. 예를 들어, A가 소유한 물건을 B에게 판매하고 B가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A가 다시 그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B가 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물권소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B가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물권소멸이 발생합니다.
- "ㄱ, ㄹ" : 이 경우에는 물건을 잘못 판매하거나 잘못된 등기를 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. 예를 들어, A가 소유한 물건을 B에게 판매하고 B가 등기를 한 뒤 A가 다시 그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B가 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물권소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A가 다시 판매한 것이므로 물권소멸이 발생합니다.
- "ㄱ, ㄷ" : 이 경우에는 물건을 잘못 판매하거나 잘못된 등기를 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. 예를 들어, A가 소유한 물건을 B에게 판매하고 B가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A가 다시 그 물건을 판매하고, 그 물건을 C가 취득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B가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물권소멸이 발생합니다. 그러나 C가 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물권소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